최근 한 현직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국내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성범죄 무고 방법과 사례’를 방송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에 “여초 커뮤니티(여성 유저 비율이 높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고한 남자 고소하는 법’이 돌고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25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수 14만회를 돌파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소위 ‘꽃뱀’이 아닌 ‘일반 직장인’으로 보인다는 점과 무고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 상당히 많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우리 사회에 성범죄 무고행위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최근 구독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국내 최대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고 가이드가 소개되어 봤다”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반인들도 남자 인생을 담그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영상에서 한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 글을 공유했다.

자신을 직장 내 한 남자를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했다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고소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집행유예만 떠도 한남(한국 남성의 줄임말)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하는 무고 가이드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소인의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합의하에 (성관계)했어도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구슬려서 직접 사과하게 만든다. 진짜 멘탈이 세서 고소 앞에서 안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인생 착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무서울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고소 사례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섬뜩할 정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상황설정과 암기 ▷“고소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며 고소전 성폭력상담소 상담 전화와 진료기록 남기기 ▷여성 수사관 조사 요구하기 ▷가해자측에 먼저 합의 요구하지 말기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무고 가이드를 제시했다.

안세훈 변호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던 내용을 만드니까 경찰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변호사와 상담까지 해서 고소가 들어오면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다. 성범죄 무고를 당했다면 바보같이 함부로 사과하지 마라”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다. 우리 주변에는 꼭 목적이 돈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골로 보내려고 무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