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다당제 문을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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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다당제 문을 여나?
  • 이종훈 논설고문
  • 승인 2024.01.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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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논설고문.
이종훈 논설고문.

22대 국회의원 총선일이 D-90을 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 전략 마련과 후보심사에 본격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친윤, 비윤’이다, ‘친명, 비명’이다 하며 후보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갈 길 바쁜 국회의원들과 각 후보들은 중앙당 사정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지역구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판기념회와 출정식으로 얼굴 알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다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탈당한 비명계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과 협력할 뜻을 밝혀 행보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며 개혁신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상호 정책연대를 타진한 바 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향후 양향자, 금태섭 등 신당들과 제3지대에서 어떤 형태로 연대하여 국민들의 표심을 구할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신당 연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한국정치사는 다당제의 새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다당제, 거대정당 독주 견제에 필요

연대 주체, 개혁정책 승부하면 성과 나올 듯

한국정치사는 해방이후 줄곧 양당제로 이루어져 왔기에, 국민들은 양당 정치에 익숙해져 다당제 시도에 낯설어하며 표심을 주지 않아 왔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지금의 신당 행보는 비주류의 생존게임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신당이 대외적 명분으로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1인 독주 정당의 폐해를 주장하며” 정치구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선한 정책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신당 연대의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전 정치 9단이라는 별호를 얻은 故 김종필 전 총재가 줄곧 다당제를 꿈꿔 왔고, 이회창 전 총재도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3정당을 시도했지만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형국은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영호남이 어우러지고 정책연대를 한다는 점, 그리고 시대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예전과 다르다.

신당연대 주체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3지대론을 실천해 나가면, 기존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는 국민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는 특정정당이나 대표 1인의 독주로 질주하게 두어서는 안된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일당 독주, 1인 독주가 되면 국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나라는 항상 불안정하며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정치가 국회에서 허구한 날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일당독주와 입법독주의 피해가 얼마나 큰 지도 알고 있다.

 

국회의원, 도덕성 전문성 후보 중요

국가, 국민 우선하는 선량 뽑아야

지금의 시대는 모든 정보가 곧바로 지구촌 전 세계에 전달되는 SNS시대이다.

예전처럼 1인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움직여지는 사회가 아니다.

경제발전으로 산업화가 다양해지고 사회도 다원화되어 있다. 각 분야에서 최고 실적을 낸 사람에게 SNS에서 자연스럽게 ‘영웅’ 호칭을 붙여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혼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정치도 그렇게 가야 한다.

현재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고 연대하는 인물들이 그동안의 정치행태로 국민들의 호불호(好不好)는 다르겠지만, 이 번 만큼은 신선한 개혁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권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선택을 무서워하도록 국민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2024년 국회, 정책의 장(場) 기대

권력 균형, 국민표심으로 이루어야

2024년 4월 총선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정책의 장(場)으로 변화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표심이 여러 정당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권력이 균형을 이루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권이다.

필자는 역대 선거 때 마다 절묘한 표심으로 정치구도를 바꾸어온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과 판단을 믿고 있다.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구도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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