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11일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유력 후보 지역으로 꼽힌 강서구와 강서구의회,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부산 강서구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발표에 대해 강서구와 강서구의회 입장을 밝혔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의 주체는 법무부와 강서구로, 부산시의 일방적인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 구청장은 노후화된 교정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을 밝히면서도, 부산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부산시의 독자적 추진에 대한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이전의 결정권자는 법무부고, 법무부는 ‘이전 대상 주민의 의견과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가 일방적인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법무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부산에서 가장 규모 있고 활발하게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는 명실상부 부산의 미래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 내 위치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자체 이전하는 것도 난제”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의 구치소와 교도소까지 강서구로 이전을 검토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형찬 구청장은 “입지선정의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라 법무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교류와 소통이고, 이것은 강서구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부산시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교정시설 이전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11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