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확대 방안 마련해 체계적 지원
부산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해 본격 가동한다.
부산시는 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난 8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와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군과 협력해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실태조사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개소해 법률상담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변호사·법무사와 합동으로 주말에도 확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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