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정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맞춰 개정
울산시는 다음달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규칙의 개정을 진행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기에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는 무의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례와 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되는 조례는 4개로 울산시 문화재보호 조례, 울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다. 규칙은 2개로 울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울산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 규정 신설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해 만 나이 정착과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단,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월수(개월)로 표시할 수 있다.
조례·규칙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개회하는 제239회 울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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