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칼럼] 대형사고, 여야 공동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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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칼럼] 대형사고, 여야 공동대책 세워라
  • 이종훈
  • 승인 2022.11.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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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논설고문.
이종훈 논설고문.

 

서울 용산 이태원 대형 인명참사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21세기 ICT 강국임을 자처하던 나라에서 원시적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니 더욱 참담하고 안타깝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20221029일 밤 10시 이후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의 한 거리는 50년 전 사회로 되돌아 갔다.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러 갔던 청춘들이 있을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150여명이나 압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형사고, 잇단 콘트롤타워 부재

정부, 사전·사후 대책도 허술

당시 제보를 받은 용산소방서 서장과 대원들이 현장에서 필사적인 구조 활동을 벌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상황과 구조지휘를 해야 하는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 경찰과 구청, 서울시 공직자와 관계자가 없었다니 더욱 참담했다.

국민들은 정부 콘트롤타워와 경찰, 구청 등 공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한다. 일상생활의 안전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소방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과 구조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구청과 경찰은 다르다. 평소 시민들과 대면 업무를 하기에, 대형행사의 경우 사전 사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게 된다.

그런데 용산 이태원 대형사고에는 경찰, 지자체가 보이지 않았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의 대응도 너무나 허술했다.

 

장관, 총리까지 말실수

기관들 책임공방공직신뢰 무너져

행자부 장관이 민심을 아우르지 못하고 말실수를 하고, 총리도 외신기자 회견에서 농담 논란에 휩싸이는 언행을 보이나 과연 이분들이 공직자인지 궁금하다.

예전 같으면 대형 참사에는 고위공직자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고수습 후 사퇴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공직자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유관기관 사이에 책임공방을 하고 해명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수준이 원래부터 이랬는지 재점검하고 혁신을 해야 하는 대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혁신이다. 적폐청산이다 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과 사정을 했는데도, 이번 대형사고에 공직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으니 그동안 공직사회에 어떤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는지 궁금하다.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혁신을 앞세우지만,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과 그에 따른 혁신을 하다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공직자 자세 재점검 필요

국가·국민위해 행동해야

용산 이태원 대형 참사를 보면 장관과 경찰청장부터, 경찰서장 등 중간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의 임무와 책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난 1015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카카오 먹통사태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도 정부 부처는 손을 놓고 있다가 시민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독점업체 규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공직사회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만 쓰고 있을 것인가?

 

정치인, 솔선수범해야

정쟁 멈추고 국민 생각해야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치인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기 정파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법도 외면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국회는 허구한 날 정쟁으로 날을 새고 있다.

고물가에 은행 금리가 올라 생활 걱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마저 엇박자를 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까지 세계 10대 경제부국이다. G20이다. 선진국 문턱이다 하며 어떤 분야든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빨리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출구전략을 시급히 세워주길 바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치인들이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 탓만 하다 세월을 보내면 2024년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 불문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원시적인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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