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폭탄.. ‘협치’ 물 건너가

한국 정치에 정당간의 ‘협치’는 요원한가?

최근 정치판에 ‘검수완박’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트 등 “온 몸을 던져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총력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 끝에 사직서를 반려하고, 전국 고검장들의 집단 반대와 평검사 대표들의 입장문 발표, 전국 부장검사 회의 개최 등 나라가 온통 ‘검수완박’에 매몰되어 있다.

검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사법체계의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만 불어온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치는 시점 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준비와 대통령직의 인수인계, 6.1 지방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매진해고 여론의 이목이 집중돼야 하는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탄으로 정치판이 정쟁과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 일방 정치.. 정치 ‘혐오’ 가중

여론 무시한 정당.. 결국 외면 받을 것

국민들은 왜 이렇게 국내 정치판이 일방정치로 혐오감만 주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첫째, 권력교체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낳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둘째, 정작 검찰을 개혁하려면 지난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때는 뭣하고 지금에 와서 ‘검수완박’을 하겠다며 정치판을 혼란스럽게 하니 명분을 잃지 않았냐는 것이다.

셋째, 검찰개혁 법안은 국민생활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여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며칠 만에 밀어붙이려는 것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처사라는 것이다.

2022년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이 법안을 밀어 붙인다고 되는 시대는 아니다.

설령 밀어붙였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5년 전과 엄청 다르게 변해 있다. 국민 모두가 깨어 있는 시민이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줄 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지, 소셜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는 여야 어떤 정당이든 간에 선거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하게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

 

정치, 정치인의 전유물 아니다

정당, 민심 거스르면 역풍맞아

민심은 노도(怒濤)와 같다. 이 격언은 이제 선거 때만 사용되는 수사어가 아니다. 각 정당의 정책과 법안이 국회에 나올 때 마다 국민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정당을 꾸짖고 정치에 관여할 것이다.

당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간단히 말해,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정말 소박했다.

그런데 국내 정치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국민들의 정치 관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정치가 진영정치, 이념정치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보수·진보할 것 없이 기득권 정치화되어 가면서 다수 정당이 입법과정을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은 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화 하면서 국민여론을 무시한 행태를 보일 때, 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최근 선거결과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세상사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대한민국 70여년의 정치 역사에서 국민여론을 등지고 오래 살아남은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필자가 정치 대인(大人)으로 생각하는 故 김종필 총재의 “정치는 허업이더라” 라는 말을 지금정치인은 금과옥조처럼 생각해야 한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천심을 거스르면 민심의 노도(怒濤)에 휩쓸려, 그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의 존재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YS·DJ의 분골쇄신 정신 깨달아야

정치권, ‘협치’해야 국민신뢰 받아

YS와 DJ의 정치역정이 그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애정이 깊다. 경쟁 관계였지만 동지였다.

두 정치거물은 꼭 지킨 것이 있었다.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다. 두 정치거물로 인하여 영호남 정치갈등이 생겨났지만, 좋게 해석하면 영호남은 한국정치를 이끌어온 쌍무마차다.

이것을 모르고 정치를 하면 허업(虛業)이 된다. 아무 한 일 없이 세월만 보낸 것이다.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前 후보시절, 정치부 기자로서 서울 모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독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신념이 확고하셨고 국민을 위한 정치철학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YS·DJ 두 전직 대통령은 꼼수를 택하지 않았다. 항상 정공법을 택했다. 법안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고 항상 민심의 흐름을 살폈다. DJ대통령 시절 동진정책이 그랬다.

취재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강의정치, 민생정치가 그 때 생겨난 조어이다.

 

협치, 국정 지도자 ‘결단’ 중요

한국 정치사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대선 때 ‘공동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당 간 협치를 약속한 것이다.

당시 대권을 잡으려고 야합을 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국민통합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 보려는 정치지도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YS의 협치는 민자당으로부터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오고 있다. DJ의 협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오고 있다. 당시 제 3정당의 총재였던 JP는 YS와 DJ 두 정권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며 협치를 했으나, 결국 불협화음으로 독자의 길을 걸었다.

‘협치’는 현실정치가 작동되면 임기 5년 동안 각 계파가 함께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었다.

하지만 2020년 4.15 총선에서 181석 거대 여당이 출현하면서 협치는 더욱 멀어져 가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어떠했든 5년 내내 야당과 대치정국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다.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합당까지 하여 협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의 협치는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 유세기간 내내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인 만큼 국민평안과 국가안위를 위해 타 정당과의 ‘협치’라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기원한다.

지난 대선기간 여야 후보들은 서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이제 한국정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니, 정치교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대교체도 이루어 질 것이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이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국민생활 수준이 달라지면, 정치도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화두’가 될 것이다. 6.1지방선거가 그 본보기가 될 것 같다.

민주당은 강행하는 ‘검수완박’의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타 정당과의 현명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정치에서 ‘협상’을 한다고 비난하는 국민은 없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