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칼럼] 6.1 지방선거, '공천'이 관건이다

새 대통령 취임 뒤, 첫 전국 지방선거 결과 주목

대선이 끝나자 지방선거가 본격 전개되고 있다. 6.1 지방선거까지 60여일 정도 남았다.

대선을 치른 뒤라 세간의 이목은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과 국정과제 선정에 집중돼 있지만, 물밑에서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치러지는 첫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서 그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겪지 않으려고 야당과의 전략적 대치전을 이어가면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등 지방선거를 위한 전열정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밀실 공천’ 엄단 등 지방선거 공천가이드 라인을 밝히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인 정진석 의원을 선임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이 6.1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공천관리체계를 서두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얼마나 많이 공천하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대선 후 첫 지방선거.. 패배할 수 없어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끝낸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대선 못지않은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에 지방선거까지 패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 자리에 이어 전국 시·도단체장과 구·군의 지역정치마저 국민의힘에 밀린다면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의 구심점이 사라져, 국회의석 마저 민주당에 70석 가량 압도당해 당의 존폐위기에 몰렸다가, 겨우 자당의 대통령을 당선시키며 위기를 모면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승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거대 양당은 3월 대선에서 0.73% 격차로 승패가 갈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표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선 시점에 국민들의 투표 정서는 “민생은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여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엄중한 회초리이자, 야당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 의미였다.”고 하겠다.

0.73%의 표심, 알아차려야 승리 보장

0.73%의 표심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민들의 표심은 유연해졌고, 투표권 행사도 달라졌다. 이제 시민들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고 계파공천이나 밀실공천 등의 구태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0.73%의 회초리를 들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그 시험대이다. 어느 정당이 더 도덕성 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후보를 발굴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은 분명하다.

여야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의 관전자가 아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절차의 정당성도 잘 알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3.9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사전투표함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의 비난을 받은 것도, 시민들이 SNS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야 공천기준, ‘시민 눈높이’ 맞춰야

여야 각 정당은 6.1 지방선거의 공천기준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잘 맞추었으면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렴하고 일 능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일머리도 부족하고

도덕성도 없으면 비전 없이 관료들에게 끌려 다니고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된다.

도시발전은 정체되어 낙후되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시민들만 피곤해진다.

둘째, 균형 잡힌 시각과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이든구청장, 군수이든 간에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있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절충안을 채택할 수 있다.

셋째, 청년들과 여성들이 적극 추천되면 좋겠다. 청년들은 우리사회의 미래 일꾼이다.

청년들 중 공익 정신이 강하고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인물이 검증된다면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적극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성들이 지역의정에 많이 진출하면 지역정치가 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 낭비사례가 줄어들 것이고, 무리한 지역사업도 자제될 것이다.

여야, 선명성·인물론 대결 치열할 듯

6.1 지방선거는 여야 중앙당 차원의 정치개혁의 선명성과 인물론 대결이 치열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경남도지사 후보론 등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경기도지사 후보론이 거론되고, 대구시장에는 홍준표 의원 등의 후보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비후보들의 기싸움이다.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그 때는 후보의 선명성과 인물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의 최고 담론으로 설정했다.

매우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제 정치가 국민중심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생’과 ‘실용’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이제 한국정치도 이념이나 기득권 등의 거대담론 시대는 지나가고 생활정치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변화, 정치변화를 주장하는 의미 있는 말이다.

6.1 지방선거, 실용정치·생활정치 시발점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