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정확히 오늘로 D-6일이다.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6.29선언을 하면서 부활했다. 당시 국민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은 정말 대단했다. 이후 YS와 DJ의 대결, 내각제를 주장했던 JP, 3김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 직선제는 현재 여야 거대 정당의 대립과 지역 갈등, 인맥 정치 등 부작용으로 퇴색된 점은 있다. 하지만 당시 직선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국민들은 직선제로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現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투표율은 노태우 대통령 당선 때 89.2%, 김영삼 대통령 당선 때 81.9 %,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80.7%,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70.8%,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63%,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75.84%,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 77.2%였다.

득표율을 과반 이상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5%로 유일했다.

 

법정 TV토론 마무리.. 3월 4~5일 사전투표

여야 정당, 3월 9일 대선 투표 독려

3월 2일 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의 법정 TV토론이 마무리 되었다. 국민 대부분은 자신이 어느 후보에 투표할 지 마음을 정했을 것이다. 3월 4일과 5일 이틀은 사전투표도 시작된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역대 선거 중 이번 선거만큼 여야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은 전례가 없었다고 하겠다.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 대립도 선거 뒤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수처 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기싸움이 그랬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몸통 공방은 여야 거대정당의 명운을 걸고,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야 정당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들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알게 된다.

 

2强 후보 오차범위 내 ‘박빙’

선관위, ‘공명정대’ 제 역할 다해야

지금까지 2强 후보의 여론조사는 ‘박빙’이다. 지난 연말부터 2월 초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 최근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어느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 선거전이다.

투표일 6일 전인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한다. 깜깜이 선거가 진행된다.

여야 거대 정당이 조직력을 내세워 서로 앞선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빙선거는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强의 후보는 중도층 표심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답이다. 부동층도 대한민국이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심을 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빙선거 때는 공명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는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强 후보 간 대립이 치열한데, 어느 한 쪽에 치우쳤다는 오해라도 생기면 선관위의 위상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만큼 선관위 공직자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태정치·보복정치 사라져야

여야 거대 정당, 혁신경쟁 나설 듯

세상이 변하고 있다. 시대도 변하고 있다. 정치도 변해야 한다. 우리사회를 선도해야할 정치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인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와 네거티브 진흙탕 선거로 얼룩지는 정치가 지속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특정 지역에 텃밭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기득권정치,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어제는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의 ‘국민통합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선거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야 거대 정당은 남은 기간 서로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과 정치혁신경쟁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제 국민들이 답을 할 것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