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세계인을 1년여 이상 공포에 떨게 하다 진정세를 보이는가 했더니, 델타변이가 성행한다고 하여 잔뜩 긴장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되어 사람들을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아 ‘독감’수준이라는 소식이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은 새해 1월 23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치명률은 0.16%로 델타변이의 치명률 0.8%의 1/5 수준이라는 통계를 내놓았다. 50대 0%, 60대 0.2%, 70대 1.2%, 80대는 2.6%로 나타났다. 70대~80대 노인층은 젊은 사람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미크론, 전파속도 빠르나 치명률 ‘독감’수준 낮아

 

이 시기, 미국에서도 델타변이와 오미크론 치명률을 비교한 결과 1.79%에서 1.23%로 낮아졌으며 영국에서도 2.69%에서 0.97%로 떨어졌다. 오미크론이 코로나 변이의 우세종으로 변화하면서 전파속도는 2~3배 이상 높아졌으나 치명률은 크게 낮아졌다는 각국의 통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오미크론이 170개국에서 발견됐으며, “델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영국·일본에서 델타 검출률이 각각 7.1%, 2.5%, 5.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분석에 신뢰성이 가는 대목이다.

WHO 유럽사무소장도 “오미크론이 3월까지 유럽인 60%를 감염시킬 수 있으며 유럽에서 오미크론이 진정되면 상당수가 백신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을 갖출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한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오미크론의 전파속도 점검도 좋지만 국내의 ‘엔데믹’ 상황에 대비한 방역체계와 국민 안전수칙을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그런데 새로운 대응체계 전환은 의료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1월말이나 2월초쯤 가능하다고 한다. 병상 준비와 동네 병의원의 참여 등 준비할 일이 많을 것이다.

방역당국은 평소 위급한 의료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등의 준비가 없었던 것 같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를 받치는 방역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신속 대응체계’의 작동을 세밀히 점검해야 하겠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코로나 교훈, ‘의료복지국가’ 준비 시급

 

코로나19 전염병을 계기로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코로나 전파 초기에 엄격한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에 치중하며, 백신 수급이 늦어져 ‘우왕좌왕’하하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심을 갖게 한 점은 없는지? 또 백신주사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한 연관성 문제와 피해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현재 지구는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인한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대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는 코로나19 등 이상 전염병에 대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솔직해야 한다.

그나마 코로나가 인류의 생존문제로 대두되어 미국, 영국 등 경제선진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개발해, 세계 각국에 보급하였기에 이 정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의학과 방역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이참에 대한민국을 ‘의료보건국가’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첫째가 먹고 사는 문제이고 둘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막고 사는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보건위생과 생활안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의료비상시, 국가가 의료방역매뉴얼에 따라 시행을 하고, 국민들은 그에 맞춰 행동하면 되는 의료방역시스템의 구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준비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번 오미크론 ‘엔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의료방역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의료보건국가’를 준비해 나가면 좋을 듯하다. 원격 진료시스템을 긴급한 공공의료부터 시행하면 좋겠다. 또 비상 방역시기에 동네병원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동네병원의 의료적 자산을 국민적 의료가 필요한 때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취지이다.

 

동네병원·보건소·중형병원 ‘공적 협력’ 필요

 

동네병원과 보건소, 지역 중형병원과 협력하면 대학병원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상황을 생각해봐라. 아비규환이다. 전염병이 돈다. 의료진 1명이 절실하다.

누가 이 위험상황에 도움을 줄 것인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당장 제도 도입에 논란은 있겠지만, 비상시 국민의 보건복지 보다 절실한 문제는 없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민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정치인은 선거 때가 되면 실현성이 있든 없든 많은 공약을 쏟아 낸다.

당선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심정임을 인정한다. 그래도 국가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들도 무작정 지원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국가 부채로 나라가 부도상황에 이르는데 복지 혜택만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 ‘의료복지국가’ 관심 가져야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각 분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설 연후가 지나면 대선이 30여일 밖에 남지 않는다. 설 연휴기간 코로나로 국민들의 이동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은 민족의 대명절이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정담을 나눌 것이다. 그 중에 코로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다.

사람이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든 도전한다. 국가도 경쟁력이 생긴다.

정치인은 먼저 표계산을 하겠지만 국민들은 건강과 가족행복을 우선으로 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의료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들은 좋아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독점하는 정치는 이제 구태정치다.

우리는 여러 정권에서 이것을 목도해 왔다. 국가를 믿지 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자본과 이념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던 낡은 정치를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그 시기가 얼마 점점 다가오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