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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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경계해야
  • 이종훈
  • 승인 2022.01.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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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논설고문.
이종훈 논설고문.

 

언제 부터인가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비상상황인데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2년 새해 첫날 국민들은 새벽부터 전국 해맞이 명승지와 해안가를 찾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가족 평안과 사회 안전을 기원했다. 그리고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주위 사람들과 걱정 없이 일상에 회복하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111일 오후 광주 고층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는 국민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고속성장해온 한국경제의 거품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지(?) TV보도를 보는 사람들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39층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작업을 하던 중 아파트 23~38층까지 내·외벽이 무너져 6명이 실종되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건설업계의 하청·재하청의 오래된 관행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행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해 69일 오후 모 재개발지구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잠시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수칙과 안전장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한 인재(人災)였다.

 

 

국민, 국가방위 안전불감증걱정

 

안전불감증은 국가방위 최전선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22년 새해 첫날 밤 30대 탈북자가 강원도 모 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은 이 사건을 3시간 뒤늦게 발견했다. 철조망 감시경보가 울렸는데도 CCTV 감시병이 이를 놓쳤고, 출동한 병력도 이상이 없다며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이러한 안전불감증의 군()을 믿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며 걱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단거리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터널 안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요격체계를 공격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새해 15일과 11일에도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단거리미사일을 잇달아 시범발사를 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즉시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해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문재인대통령의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종전선언의지를 무색케 하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굳건한 한미동맹등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지만, 자칫 국민들의 마음에 안전불감증이 싹틀 수 있어 북한에 단호한 국가방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미국은 대북 강경메시지 발표에 이어, 대북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형사고, ‘충격·피해크고 국가신뢰도 추락

 

대형사고는 설마, 설마(?)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충격과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국가신뢰도의 추락과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그런 경우이다. 2011311일 일본 동북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대지진 여파로 밀어닥친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하여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은 국가 신뢰도가 엄청 추락했고 후쿠시마 주변지역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폐허로 남아 있다. 어쩔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사고는 있겠지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면 그 피해의 처참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람들은 집단으로 모여 일을 하게 되면 나 하나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하는 안일한 심리가 작동한다고 한다. 링겔만이 실험으로 증명한 도덕불감증이다. 문제는 도덕불감증이 지속되면 안전불감증을 불러 온다는 데 있다.

 

국민들은 새해 희망의 소식을 접하면 좋겠지만, 벽두부터 북한 미사일발사와 광주 고층아파트 외벽붕괴, 춘천 신축 고충아파트 화재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러한 사건사고에 사회 각 분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징후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우리사회에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유사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되어 허둥지둥할 것은 뻔하다. 모든 일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정부, ‘솔선수범공직자 우대해야

 

청와대는 14일 광주아파트 외벽붕괴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기강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국민 앞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찰이 범죄현장을 보고도 그 자리를 피하면 경찰관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새해 초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를 진화하다 숨진 3명의 소방관과 F-15전투기 비행도중 랜딩기어 고장으로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민가 피해를 줄이려고 야산에 추락해 숨진 조종사심모 소령과 같은 살신성인의 모범적인 공직자들도 있다. 이들은 정말 우대해야 한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이번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에서 도덕불감증안전불감증은 반드시 뿌리를 뽑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그 만큼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대선 후보, ‘도덕불감증’·‘안전불감증없애야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 진영은 아직도 상대후보 약점을 잡아 폭로하는 네거티브 선거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서로 상대를 음해하고 헐뜯는 흑색선거, 진흙탕 선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후보들은 이제 진흙탕 선거에서 빠져 나오면 좋겠다.

 

국민들은 민생을 위한 공약, 국가발전 정책으로 후보들이 승부를 가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백해무익한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안전불감증을 없애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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