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정치기획] 3편 - 민심은 노도(怒濤)와 같다

정치는 국민을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현대정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을 괴롭히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잘된 정권이 없다. 역사가 증명한다. 다만, 정권초기 철권통치로 일시 지속될 뿐이지 오래 흥하지 못한다.

민심과 소통을 단절한 결과이다. 정치인은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한다. 선거 때 입후보한 정치인은 너 나 없이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어찌 100%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국민들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선거 때 공약한 약속을 왜 못 지키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문재인 정부 실책은 소통부재

문재인정부의 실책은 바로 소통부재에서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각종 정책을 펴왔으나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면 사전에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마음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슨 정책이든 행정부와 여당이 일심단결하여 전광석화처럼 입안처리하고 시행했다. 그것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정치에 도전하는 신인들은 늘 유념해야 한다.

또 정치는 처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약속했으나 말기에 갖가지 측근비리와 적폐 등이 터져 나오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과학IT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AI가 생성한 각종 정보를 모바일폰으로 온 세상 정보를 알게 되고, SNS을 통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다.

민심 거스르면 국민 노도(怒濤)처럼 일어나

정부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본 상식이 되었다.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첨단과학과 IT기술이 융합된 현대사회는 비밀이 없는 세상이다.

국가와 국민안전이 담보된 국가기밀은 당연히 보안이 철저하여 유지돼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이나 공약은 사전에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제 국민은 국정에 의하여 다스림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이다. 일반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의 대상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인 것과 같이, 국민이 국가의 분명한 주체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SNS상의 각종 댓글이 이를 중명하고 있다. 만약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 탄생한다면 국민들은 노도와 같이 일어나 자기주장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2021년 12월 중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5년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가 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동서화합, 계층화합, 세대화합을 주창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