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를 탈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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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를 탈피하자
  • 장병옥
  • 승인 2021.12.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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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옥 동서포럼 대표
장병옥 동서포럼 대표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 지역 그룹 또는 다른 하위 국가 단체의 국가적 또는 규범 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이들은 정치 부문, 행정 부서, 문화적 경계, 언어 지역 및 종교 지리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지역주의자들은 지역 전체 또는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치권력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주의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를 희생하면서 한 지역 내의 치리회와 정치 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재정 책임, 지역 개발, 지역 사회의 자원, 지역 정책 및 계획의 실행, 지역 간 및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해 지역 간 주민관계가 적대적인 사회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지역감정이란 지연에 기초해 다른 지역이나 그 주민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편견, 즉 공간적·사회적으로 격리된 지역 간 주민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거리감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지역 간 격차로 말미암아 하나의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지역간 격차는 다양한 비교의 기준이 존재하고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마다 각기 우열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감정은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은 지역간 격차로 말미암아 이질감을 나타내는 지역감정보다는 한 단계 더 고양된 지역간 관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갈등의 문제는 국가별로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항상적으로 존재해왔다. 지역갈등의 문제가 적지 않게 심각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민족국가들로서, 민족문제 또는 인종문제가 지역갈등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지역갈등이 있더라도 주민들 간의 직접적인 대립과 배척, 갈등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된 후에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시민사회의 정치체제가 갖춰지고 계층 간 갈등이 전면화 되면서 지역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특히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지방자치제도가 갖춰짐으로써 지역 간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사회에서의 지역갈등은 계층갈등의 주변적인 영역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인종갈등의 형태로 흡수된 채 소멸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영호남 화합문제이다.

영호남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일은 그 기원이 백제, 신라, 고구려의 3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만큼 그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각 정권은 집권할 때 마다 동서화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해 왔다. 그러나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고 그때 마다 국민들은 실망해 왔다.

 

한국의 경우는 영남지방과 호남지방 주민간의 지역감정이 존재하나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심화하지는 않았으며, 국민의식 향상과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의 점차적인 해소로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인류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한반도 동, 서간에 21세기 화합과 상생의 실크로드를 놓으려 한다.

지난 세기 우리는 동서로 대변되는 좌우 편가르기로 소모적인 다툼을 벌여왔고, 지역 간 헤게모니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영호남은 사소한 일에서 조차 서로 등을 돌렸다. 정치에서 파생된 영호남의 라이벌 의식 혹은 경쟁관계는 문화, 학문, 경제 등 모든 분야로 전이돼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기에 바빴으며, 자기 지역 챙기기에만 급급해 힘을 소진해 왔다.

동서 간의 반목과 질시에 발목이 잡혀 동북아의 중심국가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꼬일대로 꼬인 앙금의 실타래를 풀 때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만남의 장을 열어 영호남 화합과 소통, 상생의 스타트라인에 서고자 한다.

영호남의 만남과 상호교류는 지역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국민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나라 안팎의 정세 전망은 경제도 안보도 불투명하다. 더욱더 급한 과제는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내는 일이다. 그래서 반대만을 위한 정당, 권력과 계파 눈치만을 보는 정치인을 솎아내야 한다. 이것이 시대 소명이자 거역 못할 역사의 흐름이다.

각 당 사정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언론기관과 여론 조사기관에서는 차기대통령 후보자를 설정해 국민 호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출마를 하려면 당내 경선 등 단계적 절차도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 후보자는 자의에 의하던 타의에 의하던 변수는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금 갈라먹기"이며, 정치 경제적인 지역간의 경쟁이 없어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바로 국민들의 욕구를 다수결에 의해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패권주의와 코드인사같은 비민주적인 상황이 지역갈등에 맞물려 판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시민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방해되고 있다.

또한 지역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 위정자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더구나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듦으로써 과거 성장시대의 단맛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 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대결 구도를 지역으로 그대로 옮겨와 영·호남으로 편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왔다. 지역분할정치는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의 특정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것이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의 본질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우리사회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공정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

다만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민간단체 위주의 상호교류와 실천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매표 정치에 빼앗긴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

 

국민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기필코 만들어 내야 한다.

짐을 줄이고, 일감을 늘리고,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주권을 지닌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용기 있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장병옥 동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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