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 관련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일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에 앞서 창원과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은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개정은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4개 특례시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수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했으나 문제해결에 미온적이어서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겁다며, 그동안 4개 시 450만 시민이 받아왔던 역차별을 생각하면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례시는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돼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4개 특례시장과 의장은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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