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를 비롯해 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을 조속히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권한 확보 간담회에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한준호·홍정민·이용우(고양시), 백혜련·김영진·김진표(수원시), 정춘숙(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별 법령 제·개정 등 어떤 후속 조치도 없었음을 지적하고, 내년 1월 13일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 규정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이 발표돼 특례시 지정 기준과 절차,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4개 특례시에서 발굴한 공통특례 사무에 관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은 문재인 정부의 특례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며,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재정적인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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