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남도의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이어 진주시의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리하는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진주시의원들은 2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LH 기능 분리·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LH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강도 높은 LH 구조조정을 예고했다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LH 조직·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LH는 경남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면서 지방세수 증대와 청년취업 핵심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 투기문제를 이유로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LH 기능축소나 해체 수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정법 정비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능축소와 조직분리로 거의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상공인으로 구성된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기업인 일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LH 분할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LH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 기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인구·세수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 점을 들어 분할안에 반대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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