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지역구 도의원들이 정부의 LH 진주 본사 분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진부(진주 제4선거구)·유계현(제3선거구), 무소속 장규석(제1선거구) 경남도의원은 오늘(2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진주 본사 분할의 구조 조정안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성연석 도의원(제2선거구)은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LH 진주 본사 분할안에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통합 출범한 LH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해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지역에 착실히 뿌리 내렸다며, LH는 진주는 물론 경남에서 가장 큰 공기업으로 막대한 지방 세수를 안겨주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LH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핑계 삼아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안이 나왔다면서,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이번 구조 조정으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 달성은 LH 구조 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의 미공개 토지정보 활용을 막는 실정법 정비로 해야 한다며, 지역민 의견이 배제돼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LH 본사 분할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적 효과도 거둘 수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땅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LH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LH와 관련해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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