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청사 내에 불법건축물로 추정되는 시설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의 제보로 해운대구청 내 곳곳에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시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운대구에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결과, 10곳의 시설 중 5곳은 ‘미신고’ 상태로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3곳)와 가설건축물 신고(2곳)’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고, 1곳은 ‘이전설치’, 4곳은 ‘위반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신축 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구조물 현황을 적발해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 처분과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입니다.
누구보다 법에 엄격해야 할 행정 관청인 구청이 수년간 청사 내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이어오다 시민으로부터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증축, 건축물대장 반영’이 됐기 때문에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해운대구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등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인 만큼 허위정보 제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의회는 불법 건축 행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고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보자는 구청은 구민들에게는 ‘칼 같은 행정’, ‘갑(甲)질 행정’을 펼치면서도 정작 구청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일부 시설은 편의를 위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문제가 되는 불법건축물은 빠른 시일 내 철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INT 해운대구청 관계자]
“지금 제보된 불법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불법건축물은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합법적이라고 그분한테 해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저희가 편의적인 차원에서 차양시설을 해놓은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편익 차원에서 내방하시는 민원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차원에서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홍순헌 구청장도 어떤 경우든 위법성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를 명확히 해 책임소재를 따져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해에는 370건, 올해는 135건의 위반건축물을 단속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지역의 남구는 지난해 115건, 올해 98건, 동래구는 지난해 299건, 올해 194건, 사상구는 지난해 153건, 올해 196건, 중구는 지난해 72건, 올해 39건 등이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구청 내 시설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법과 위법을 일삼아 건축행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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