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시의원(부산진구2·행정문화위원회)은 지난 7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부산경찰청 수사결과를 놓고 경찰과 소방을 제외시킨 ‘선택적 수사결과’라며 이는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INT 정상채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부산진구2)]
“이 상황은 직무유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 상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매뉴얼상 어느 한 꼭지라도 관여하고 통제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당연하게 직무유기가 되지만,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변성완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찰청 입장에서는 아마 부산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을 기소함으로 인해서 '아 우리는 경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명백한 처사입니다. 부산시장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산시장을 직무유기로 성립시키려면 그 이전에 직접 재난과 관련 있는 경찰청이나 소방관부터 먼저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그 다음에 지위체계나 이런 다른 문제를 물으면 몰라도 바로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상채 의원은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총체적인 인재였다며 해당 지역은 재난 위험지역의 진행형이라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국가도, 지방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침수사건 사고에 대한 고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도 투명하고 공감하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방치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며, 이는 곧 공정사회를 거스르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4가지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부산경찰청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주장한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경찰청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사람이 변 권한대행인지에 대해 근거부터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변 권한대행이 지시를 내려야 할 사항이라면 직무유기가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둘째, 부산경찰청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구조에 나섰다는 사유를 참작해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선택적 수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재난 재해의 직접 책임자도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직무유기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경찰청의 불공정 관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셋째, 초량지하차도는 재난지역이므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소방본부장을 우선 기소하는 것이 순서고 합리적인 수사절차라는 것입니다. 변 권한대행도 광역시장으로 책임질 일은 있을 것이지만, 직접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재해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초량지하차도의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전직 부산시장이 미필적 고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시설을 기초한 전직 부산시장 중 한 명이 미필적 고의로 기소대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INT 정상채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부산진구2)]
“이번에 부산지방경찰청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변성완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하면서 경찰관계자와 소방관계자는 일절 뺐다는 사항이죠. 그러면 직접 핵심적인 부서는 빠지고 행정적인 부서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구조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정 의원은 부산경찰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부산권 정치지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면서 물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돼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산경찰청을 향해 편향된 자세로 특정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채널e뉴스 김세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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