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 대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지역 야권 대표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이 ‘분권 개헌’을 촉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울경 본부가 주최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INT 김남균 / 넥스트코리아 포럼 대표]
“넥스트코리아 포럼은 K-과학기술을 발굴해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또한 저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또한 국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치매 치료와 같은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이 국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G5 국가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고자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전 의원은 ‘21세기 K-민주주의는 개헌으로!’라는 주제로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 초래는 5년 단임제로 인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때문이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INT 김두관 / 전 국회의원]
“이번 12.3 비상계엄, 또 비상계엄 해제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50년, 100년을 여는 헌법을 개정해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권력 구조로 보면 4년 중임제 분권형을 채택하고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또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는 K-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것이냐 이 악순환을 지속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와 분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K ‘친노계(친노무현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경남 남해군수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거쳐 경기 군포(20대)와 경남 양산을(21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채널e뉴스 이하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