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당리당략’, ‘내로남불’, ‘입법독주’의 늪에 빠져 민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다가 국민들의 정서가 정치혐오를 넘어 정치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은 필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대한민국에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1980년 ‘서울의 봄’을 허망하게 보낸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통령이 번갈아 집권을 했는데도 정치수준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 문화, 축구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국격을 높이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 현실에 안주하며 퇴보하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 정치 복원을 위해 국민 모두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 복원, 양심과 도덕성 우선돼야

내로남불, 당리당략 정치 사라져야

정치는 양심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내년 총선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민생은 안중에 없고 생존을 위한 당리당략, 내로남불에 몰두하고 있다.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도부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도 정치입문 때 가졌던 정의감과 국민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오직 공천에 매달려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평소 합리적이던 사람도 국회에 입성하여 6개월만 지나면 당리당략과 내로남불의 권위의식의 늪에 빠져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물로 변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실로 궁금하다.

“시민 10명을 인터뷰하면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솔선수범 하겠다’는 정치인 없나?

정치행태 바뀌려면 면책특권 내려놓아야

현재 여야 불문하고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희생 하겠다”, “솔선수범 하겠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으니, 그동안 정치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또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여 왔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대한민국 정치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경쟁을 해야 하고,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국민들을 신명나게 하고, 국격(國格)을높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정치 복원의 가장 빠른 길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 중 면책특권만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가정책이나 국민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제안을 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다.

면책특권이 계속 유지되면 국회의원 중에는 현장 확인을 등한시하며 미확인 사항을 ‘아니면 말고 식(?)’ 발언을 하거나, 인기몰이용 돌출 발언으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 현상은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양식을 가진 인물은 내년 총선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정치가 복원되려면 “내가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정치인은 국민들이 먼저 자기 지역의 선량으로 뽑으려 할 것이다.

 

정치개혁, 아젠다 채택 잘 해야

인기몰이용 제안은 좌초 우려

현재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희생’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과 다선의원, 김기현 대표의 험지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와 다선의원은 일방 통보식 요청에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제안도 당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는 되지만, 통보식의 요청방식은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말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가운데 연일 지도부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 악재임은 분명하다.

민주당도 모양새는 다르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조응천,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의원 4명이 이재명 대표의 독주와 당내 소통 부재를 비판하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도덕성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를 거론하며, 신당 창당설도 부인하지 않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전열을 어떻게 정비할 지 복잡한 셈법을 안고 있어 당분간 혼란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 총선 셈법 복잡해져

높아진 국민수준 감안해야 ‘총선 희망’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여야 2개 거대정당의 내부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행보와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정치권은 늦으면 내년 초 까지 이합집산의 시기를 보낼 것이다.

정치 셈법은 정치인의 몫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 경쟁을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고 입법독주를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주길 바란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축구로 말하면 손흥민, 이강인 선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 만큼 관전평을 잘 한다는 뜻이다.

시대가 SNS시대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행동을 하면 금방 알게 되는 시대이다. 향후에는 국민들의 눈매와 회초리가 무서워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하겠다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는 국민들이 이러한 ‘선거혁명’을 이루어냈으면 한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