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촉구
상태바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촉구
  • 채널e뉴스
  • 승인 2023.11.14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북구의회 제267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을 반영하듯 공동주택의 편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련 민원과 분쟁도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공동주택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전산 시스템 관리를 특정 업체가 93%가량 독점 또는 독과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김태식 부의장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대규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북구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부산 북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북구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 북구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