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초고령화가 심각하여 대책이 절실하다. 부산은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부산 노인인구 비율이 2015년 14.5%에서 약 6년 만에 20%를 넘어선 것이다. 이 추세면 2030년에는 25%를 상회하고, 부산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부산은 서울 등 7대 특별·광역도시 중에 제일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문제는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율이 44.3%이고, 41.7%는 기초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삶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30EXPO 시기, 초고령인구 25% 넘어

컨퍼런스, 기초연금 등 초고령대책 한계

2030년은 부산시가 전력을 다해 유치하려는 2030엑스포 시기가 아닌가?

부산시의 노력으로 부산EXPO를 유치하여 개최를 하더라도, 그 때 부산인구의 1/4이 노인이면 도시가 활기를 띠기 어렵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최고치이다.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보다 훨씬 높아 노인빈곤이 심각하다.

특히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과 기업가들이 부산을 방문할 텐데, 도시인구의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도시가 활기를 잃고 노인의 삶이 빈곤하다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부산시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질 않는다. 지자체는 정부를 쳐다보지만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부나 비슷했다.

노인대책이 부실하다고 현장 목소리를 높이면, 정부와 지자체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무엇을 하겠다며 여론을 환기시킨다.

노인건강센터와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향후 건강한 노년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라는 등 부산을 떨다가 슬그머니 넘어가곤 한다.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복지는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정도에 국한되어, 정작 초고령사회의 대책에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포스트EXPO, 베이버부머 활용필요

융합도시, 도시 정체성 필요

2030부산EXPO를 유치하여 성공개최를 하여도, 시민들의 삶이 피폐하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포스트엑스포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필자는 포스트엑스포를 위한 초고령사회 대책을 부산시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붐(1955~63) 세대를 활용하면 좋겠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 못지않게 사회에 대한 정의감과 국가발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이다. 그들은 개발시대와 발맞춰 아날로그의 역군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들이 은퇴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노인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자산을 잃는 것이 된다. 부산시는 베이비부머들이 정말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 70살이 되기 전에 그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사회적 미션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시가 활기를 띠게 해야 한다.

둘째, 부산을 젊음의 패기와 노인의 경륜을 융합한 도시로 전환하면 좋겠다.

부산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도시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가 융합되어 도시가 활기를 띠어야 한다.

부산은 해양도시로 어떤 해외 문물도 받아들여 융합을 해온 도시이다.

부산시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물질지원 복지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생활수준에 맞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일자리와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과학발전, 100세 시대

물질지원 더해 도시활기 필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다. 의·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생명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부산시가 여느 정부나 시도처럼 부산의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기초연금 혜택이나 공공일자리 확대에 그친다면 부산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부산시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재경부와 국회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 도시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업적이다.

하지만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들이 모여들고 노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된다면 더 훌륭한 업적이 아닌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강조했다. 이 말에는 부산의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시장은 2030부산엑스포가 현실이 되기까지 도시디자인의 혁신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는 화려한데, 노인과 시민들이 삶에 지쳐 허덕인다면 말이 되겠는가?

필자도 2030부산엑스포가 꼭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