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서민들에게 설 연휴기간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였다.

그런 서민들에게 설 연휴를 지나며 희망이 생겼다. 3월 9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탄생하면 ‘서민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다.

대선 후보들은 설 연휴기간에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과 간호사, 전통시장 소상상인 등을 잇달아 만나 서민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때 의례히 하는 공약이라고 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약속은 특별하다.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부 부처는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을 우선 검토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새해에는 서민들의 염원대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서민, 국민의 60% 비중... 정치 ‘민도’ 높아져

심리적 서민계층 증가, 정부정책 신뢰성 회복해야

 

우리나라 정치 현장의 민초는 서민들이다. 국민들 중 서민 비중은 줄잡아 60%에 이른다.

국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수를 감안하면 대개 이 정도는 추산된다.

얼마 전 직장인 조사에서 “월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71%가 자신들은 중산층 이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중산층 이하라고 하면 서민층이라는 말이다.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중산층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왜 그런 답을 했을까? 심리적 서민계층의 증가다.

필자는 이 현상을 우리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국민들은 현재 중산층으로 살고 있더라도 언제 서민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라는 말이 현실이 됐을 때 충격을 받았다.

청년층도 ‘평생서민’이 되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영끌대출’을 하며 집을 매입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지금은 은행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리마저 올라, 지난번의 ‘영끌대출’이 또 다른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미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실패는 국민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는데 피해를 입었다면, 향후 어떤 사람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공직자는 정책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공직자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세계 각국, 인플레이션 우려 ‘돈줄죄기’ 비상

한국, 인플레이션 극복위해 ‘서민경제’ 활성화해야

 

현재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돈줄죄기에 비상이 걸려 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수출입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이 높은 국내 경제에 큰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를 보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국내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코로나 이전 2017년 13.4에서 2019년 12.9로 감소하다, 코로나 확산 이후인 2020년 13.8에서 2021년에는 1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인데, 개인의 생활은 빈곤해지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생활물가는 올라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서민경제’부터 활성화를 해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를 잘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력·정부운영 행태 달라져야

 

이제 정치권력과 정부운영의 행태는 달라져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역정서와 표심만 자극하면 표를 찍어주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 정치와 정부정책이 잘못되면 노도(怒濤)와 같이 일어나는 시대이다.

국민들은 시쳇말로 ‘꼰대 정치인’을 싫어한다. 겉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자기 잇속을 먼저챙기는 위선의 정치인, ‘내로남불’의 정치인을 배격한다.

보수·진보의 정치논쟁도 식상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이다.

국민들은 국가안전과 나라경제를 잘 챙기는 든든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선 후보, ‘부(富)의 배분’·‘기부문화’ 관심 필요

 

우리나라의 부(富)는 최상위 1%에 집중되어 있다.

이 편중된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차는 어쩔 수 없다. 정당한 노력의 결실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부(富)의 적정한 배분은 필요하다.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금이 과도하면 국민 불만을 초래할 뿐 별 효과는 없었다. 부(富)의 배분은 자발적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기업인이든, 부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스스로 자기 돈을 기부하여 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신문 지상에 기부의 미담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문화가 사라진 것인지, 경제침체로 기부심리가 얼어붙은 것인지? 궁금하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다.

대통령 선거일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소통하기를 조언한다.

그래야 취임 후 정부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공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어느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행동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