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하기 위해 양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결과물입니다.
업무협약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시행,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영상편집 : 변정호
제보 안내 : ✉ news@channelenews.com
저작권자 © 채널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