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만능열쇠인가? 이것만 있으면 개인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고, 식당, 카페, 마트·백화점 등 어디에 가더라도 코로나로 부터 안전한 것인가? 아마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해 1월 10일부터 마트, 백화점등 대형시설에 코로나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시설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이 조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 방역패스를 시행해 접종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발표가 있자 지난해 12월 10일 고교 청소년, 시민 등 1천700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12월 31일에는 영남대 의대교수, 종교계, 시민 등 1천 23명도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스웨덴,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는 과도한 정부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중증환자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따라 집중치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에서는 청소년 학습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

 

‘방역패스’, 국민 생명 · 민생경제 보장 못해

 

‘방역패스’는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백신접종이 100% 완료됐다 해도 코로나19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완전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생명과 민생경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정부당국이 코로나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신뢰를 얻을 것이다. 질병관리청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개인의 ‘부작용’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고 공직자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을 잘 지켜왔다. 그 결과 국내 팬데믹은 면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출구전략은 수립하지 않고 백신접종과 출입규제만 하는가?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 동안 규제 일변도의 방역대책만을 시행해 왔고, 이번에는 ‘방역패스’라는 강경한 출입통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마저 실효성이 떨어지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대응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코로나 방역대책 ‘정부’ 따로, ‘국민’ 따로

 

지금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정부’ 따로, ‘국민’ 따로 형국이다. 주말이 되면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곳 보다 야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방역당국은 모를 것이다.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민원을 소홀히 하면 해답을 놓친다.

언제까지 코로나 방역대책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에게 출입통제를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정책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방역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정부 당국은 합리적인 방역대책과 출구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당국은 먼저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과 지원대책”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도산 위기에 몰린 식당, 카페 등의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이 끝난 밤9시 이후에 가게 간판 점등시위로 정부 방역대책에 항의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초기에 세운 방역대책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방역대책이라고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단축, 백신주사 접종이 전부이다. 여기에 더해진 것은 마트와 백화점등 대형시설에 대한 출입통제가 전부이다. 누구라도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느낌이 든다.

질병관리청의 방역대책은 민생경제대책과는 엇박자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코로나 확진여부 검사는 전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주사는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의 방역대책을 발표만 하는 곳인가?

국민들은 질병관리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감염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 국내 코로나 확진율과 치명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변이된 오미크론의 치명율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코로나 출구전략의 로드맵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정치권, 코로나 ‘출구전략’ 나서야

 

정부 당국과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민생경제의 생존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이 나서,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 당국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출구전략에 대해 따지고, 무책임하다면 그 이유를 추궁해야 한다.

필자는 일전에 코로나 대책으로 투 트랙을 이야기한 바 있다. 방역대책과 의료대책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민생경제 대책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방역대책은 이미 일선 보건소에 하고 있고, 의료대책은 의학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면 출구가 보일 것이다.

민생경제 대책은 국회가 나서 정부 경제부처와 함께 코로나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내 의학전문가도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수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치명률도 2.6%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팬데믹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아공화국의 역학전문의사도 남아공화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수는 많아도 중증자보다 경증자가 훨씬 많아, “이제 코로나가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공무원 ‘무소신’, 국민 ‘불신’ 가중

 

과거에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차기 정권을 의식하여 눈치만 보는 행동을 빗댄 ‘복지부동·복지안동’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이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공무원들도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믿고 따라만 와라’고 하면 국민들이 쉽게 따라 가겠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SNS로 소통하면 모든 일을 다 아는 시대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투명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해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선택한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원인이었음을 정치권은 잘 알 것이다. 민심은 노도(怒濤)와 같이 변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60일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분발을 촉구한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