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부산세관 국감, 경제 어렵다는데 세무조사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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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세관 국감, 경제 어렵다는데 세무조사 남발?
  • 한재일 기자
  • 승인 2019.10.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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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청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등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부산국세청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기 조사 비중 축소와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부산국세청이 지난해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3075억 원을 세금을 징수했다며 이는 한해 전과 비교하면 두 배나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부과 세액은 늘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정지원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권 비중을 앞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겠다”라며 “조사 기간 연장도 납세자 권익 침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의 국감에서는 부산항 부두 직통관 평균 검사율이 1.7%에 그쳐, 우범 화물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채널e뉴스 한재일입니다.

취재기자 : 한재일
촬영/편집 : 김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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