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다. 코로나로 민생경제도 혹한기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은 코로나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한파라니 마음이 더욱 무겁다. 강원도에는 엊그제 53년 만에 처음 있는 한파로 도시 기능이 마비상태다. 제주와 서해안도 폭설이다.

그래도 민초들은 아침 일찍 나와 집과 상가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고생이 많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증자가 늘어나자 퇴근길 지하철 운행회수를 감축하고 운행시간도 축소하니 지하철에 시민들이 몰려 코로나에 더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엇박자 코로나 응급대책이다. 병상도 부족하여 감염되면 재택 치료하라더니 이제는 지하철 감축운행으로 퇴근길 시민들을 북쇄통 지하철 밀폐 장소에 노출시킨다는 하소연이 높다.

민초의 고생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언제 민생의 어려움을 이해할 지?

아직도 국민들에 대한 예우는 엉성하다. 큰 일만 생기면 사회안전시스템이 뒤늦게 작동한다. ICT선진국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복지부동인가? 소통부재인가?

최근 여야 2龍 후보 측이 ‘새시대준비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잇달아 발족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화두’이다. 하지만 이 화두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3金 시대부터 ‘국민통합’, ‘새시대’ 염원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3金의 대선 경쟁으로 평화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염원할 때, ‘국민통합’은 그 시대의 유일한 화두로 등장했다. 김영삼 · 김대중 · 김종필 3金이 대선경쟁에 나서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 ‘새시대’를 이루지 않겠냐는 꿈을 꾸던 시기였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부세력의 쿠테타로 ‘서울의 봄’은 무산되고, 대한민국 정치사는 다시 뒤틀리며 귄위주의시대로 10여년간 흘러가게 된다. 민주화투쟁의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영삼·김대중 두 분은 자신의 출생지를 기반으로 지지 세력을 키우며 군부정권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제 14대, 15대 대통령으로 잇따라 당선됐다.

영호남의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수십년이 지나도 ‘국민통합’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春來不似春...’ 새시대가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다 ‘이념’까지 덧붙여지니 요즘 세상이 과거로 회귀해 가는 느낌이다. 정말 혼란스럽다.

YS는 김종필 전 총리와 DJP연대를 통해 대권의 꿈을 이루고 하나회 종식, 금융실명제 시행, 정보화, 세계화 등을 내세우며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DJ도 IMF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IT선진화,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에 힘을 쏟았다.

당시 동서화합을 주장하며 부산경남을 자주 방문한 DJ측 인사는 새정치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이었다. 이후 박지원, 정대철 의원 등도 부산경남을 방문하여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YS·DJ의 경쟁적 관계에서 싹텄던 동서갈등은 다분히 지역정서가 작용했지만, 군부정권과 맞선 민주화운동에서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며 전 국민을 통합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기초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IT분야의 발전은 세계 독보적이고, 반도체 분야도 세계 수준급이다. 국민경제와 생활환경도 새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치는 왜 성장과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첫째, 정치에 대의(大義)가 사라진 것 같다. 당시에는 지도자가 민주화와 선진경제라는 큰 기치를 걸고 나가면 당과 의원들도 한 마음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둘째, 당시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극한 대결이 있어도 물밑 협상과 극적 타결이라는 낭만이 있었다.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는 협상이 있었다. 그 뒤에는 여야 정치원로가 있었고 중진이 있었다. 당시 정치인은 민심의 ‘회초리’가 무서운 줄 알았다.

지금 21대 국회의 180석 여당은 민심의 ‘회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논리에 빠져, 원로들의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의 대명제가 항상 ‘국민통합’과 ‘새시대’에 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 용호상박 될 듯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2龍 후보 측에서 ‘새시대준비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잇달아 발족시키며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태세다. 대선이 정책대결로 선회할 것 같아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민통합’은 어떻게 이룰 것이며, ‘새시대준비’는 어떠한 것인지 국민 앞에 드러내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각 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의 어깨는 무거울 것이다.

최근 여야 2龍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다. 부동층이 늘어난 결과이다.

두 후보는 가족사 문제와 부인 문제라는 맹점을 안고 있다. 부동층은 이 문제에 대해 실망을 하는 것 같다. 국민들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판단기준이 시시각각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각 후보 측은 상대방 흠집 내기와 고소·고발전으로 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

진흙탕 선거를 혐오하는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필귀정이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국가운영 기본틀 ‘대국민 선언’ 해야

 

이제 ‘비방정치’, ‘꼼수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大義)정치, 공명정치가 정치판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재명·윤석열 2龍은 대국민 앞에 국가운영의 기본틀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

여야 후보가 공정경쟁을 하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발전, 국민편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한 심상정·안철수·김동연 등 다른 후보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2022년 새해 1월 초 공동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한국정치도 선진화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민심은 분명히 이 기회를 살릴 것이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