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획>

나라 명운을 책임질 지도자를 선택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채널e뉴스는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정치논설을 싣는다.

 

제1편- 정치, 희망을 쏴라!

“정치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말이다. 우리 국민만큼 정치수준이 높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코로나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해 그렇지 그래도 삼삼오오 모임에 가면 정치이야기가 빠지는 날이 없다. 그 만큼 정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나라 정치가 엉망이다”라고 말을 한다. 곳곳에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고, 세금폭탄이라는 볼멘소리가 높고, 청년들은 미래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쯤 되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정치를 잘하면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 기억에도 문재인정권 출범이후 직장에서, 시장에서, 각종 만남의 공간에서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들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시시비비를 떠나 이 정권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복귀를 해봐야 한다. 자기 아집과 편견에 매몰되어 나에게 편한 것, 잘된 것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 자칫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진 판단은 하지 않았는지?, 초심을 잃어 민생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등등.. 문재인 정권을 5개월 앞둔 끝자락에서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사실 필자도 문재인 정권 기간 여러 만남의 공간에서 즐거운 소리를 들린 적이 별로 없다.

정말 사심 없이 잘 할 줄 알았던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집권초기 적폐청산이니 과거사 청산이다 하며 각종 위원회와 조사단체만 잔뜩 만들어져 시간을 너무 보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탈원전 정책의 순수함은 무분별한 태양광사업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26번 이상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점입가경이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까지 겹치면서 정권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어 날라 갔다. 오호, 통재라~ 청년은 미래의 자산인데 이렇게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무너뜨리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될까 걱정이 앞선다.

부동산투기를 잡자는 세금정책은 핀셋정책이 되지 못하고 전 국민에게 세금폭탄 우려만 가중시키고, 잡으려는 투기자는 잡지 못하고 애꿎은 중산층만 몰락시켰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속되고 있으니 향후 이 정권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故 김종필 전 총리는 반세기 이상 한국정치를 해오면서 정치 9단으로 명성을 높였지만 말년에 “정치는 허업이더라”하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지금 생각하니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유추하여 생각하면, 정치는 본전만 해도 잘한 것 같다. 장사를 해도 본전을 하기는 어렵다. 본전을 했다면, 장사를 하던 수년 동안 가정 건사하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모나지 않게 한 결과라 생각한다.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이면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혹자는 절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절반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동안 얻은 경험을 재충전하여 다시 시작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지레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오묘한 의미가 있다.

故 김종필 총리는 정치를 지속했다. 그런데도 정치는 “허업이라”고 상기했다. 왜 그랬을까?

 

개인은 정치를 통해 명성을 얻었으나, 국민 앞에 정치인으로서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 5.16쿠테타 이후 늘 자신의 마음속을 누르고 있던 국민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형국은 여야의 두 마리 용이 대권을 향해 뛰고 있다. 두명 다 국가와 국민, 민생, 공정과 상식을 위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열심히 뛰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두 마리 용의 가족사, 개인사 문제를 더 흥미롭게 다루고 지도자 자격론 등을 이야기한다.

 

언론도 두 후보가 내놓는 정책을 경쟁시켜 누가 국가발전에 적임자인지를 가려야 하지만 역시흥미로운 것은 후보와 관련된 흠집이거나 선대위에 포진된 인물의 호불호 등인 것 같다.

과연 그것만이 지도자의 자격론이 될 수 있을까? 국회의장을 지낸 어느 정치인이 “지도자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가 원래 진흙탕이라그런 것인지 현실정치를 경험한 정치인은 한결같이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방향타를 쥐게 된다. 그리고 5년 동안 국민의 삶의 질을 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말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 만큼 국민들은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주위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누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따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분명히 허업(虛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채널e뉴스 이종훈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