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애로 실태 조사 발표
부산경제진흥원은 26일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애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 애로 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스타트업 250개와 벤처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8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19.5%의 응답 기업이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었고, 이 중 73.9%가 최근 1년 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7.8%가 ‘인력 채용 및 관리 애로’를, 17.4%가 ‘기술개발 및 자금조달 애로’, 13.0%가 ‘매출 및 수익성 악화’가 뒤를 이었다. 이는 복잡한 ‘고용·노동 규제’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에 큰 걸림돌임을 보여준다. ‘고용·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느낀 기업은 28.0%로,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5.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23.3%), ‘주52시간제’(22.3%), ‘환경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와 경영자 책임을 강화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52.2%가 ‘자체 대응’을 선택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 건의’(30.4%), ‘민간 단체 건의’(13.0%), ‘규제개혁 신문고 활용’(4.3%)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규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민간 단체의 역할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고용, 환경, 안전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유연성과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의 창업 및 벤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자금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45.8%가 부산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자금과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지목됐다.